해양부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원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선박신조(50척) 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도입,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시범조성
참다랑어 상업출하 개시(’18.5),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3개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개소)
어촌뉴딜300사업,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조건불리수산직불금 대상 확대(全도서),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 테마코스화
대형어업지도선(4척) 신규 투입,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연근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협수로 통항안전성 개선,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래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18.7)하여 초기자본금(3.1조원)을 활용한 선박신조발주(50척) 및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 지원할 예정이다.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를 고위급으로 격상(차관급)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으로 해운-조선 상생협력 추진된다.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인프라(‘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지속 확충 및 장기물동량, 선박대형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부산항메가포트 육성전략 수립하고,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기 공급,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시설 확충 및 석유화학부두 증설할 계획이다.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무인선 제작하고, 연안 100km(現 3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해상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된다.

스마트 항만 실현을 위해 부산신항에서 터미널 간 화물정보공유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신규 터미널 하역 자동화 추진 된다.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육상양식 단지 조성 된다.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개시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한다.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해외 수출지원센터 확대한다.

김에 이어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수립하고, 수산물 유통단계(6→4단계) 축소를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할 예정이다.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 조성 된다.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양수산생명소재의 산업계 분양을 위한 해양 바이오뱅크 구축, 홍합·말미잘 등 활용 복합지혈제 시제품 제작할 계획이다.

LNG 추진선박 운항에 대비하여 LNG 공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실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이 조성된다. 창업지원기관 지정, 창업기업 R&D 의무지원비율 도입 등 창업을 지원 한다.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현대화를 실시 한다.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사업을 통합·집중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한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된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全 도서로 확대한다.

마리나 대중화를 위한 맞춤형 항로 개발, 의무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거점마리나 항만 착공한다.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하여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크루즈 인프라를 확충 할 계획이다.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산업을 육성을 위한 ｢수중레저 기본계획｣수립,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을 테마코스로 개발 한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확대하고,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검토 중 이다.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 도입’ 검토 및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 추진 한다.

천일염 사용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국민건강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한다.

수산물 분석장비 확충으로 안전성 검사율 제고하고,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법'제정을 추진 하고, 남해안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수립 착수했다.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관리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착수 (5천톤급 1척)로 대형 유류유출 사고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와 주변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 및 독도 탐방,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를 확대한다.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 확충할 예정이다.

어업지도선 4척 신규 투입 및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 불법조업 단속인력 확충할 계획이다.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18.1)하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 된다.

對국민 공모를 통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해사안전감독관 인력을 증원 한다.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확충,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등 추진한다.

어선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연근해 全해역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착수하고 영흥도 어선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좁은 수로의 통항 안전성 평가 및 제도개선(속력 제한 등) 추진한다.

항만 시설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 항만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한다.

경주 및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 육상과 연계하여 동해남부 연안해역의 해저 활성단층지역 조사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고난도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조․구난 공단 설립 방안 마련된다.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全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어업 유산은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된다. 국내 최초로 세계 중요어업유산(FAO)에 해녀어업 등재 추진된다.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예정이다.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의 정밀탐사를 실시하고,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 정밀탐사 추진체결 했다. 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을 통해 신규 어장을 개척하고,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연안국(시에라리온 등)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올해를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