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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사기구(IMO)에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4월 6일(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해운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외국적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고 원활한 선원교대를 위해 방역 및 검역절차를 거친 외국선원들의 승하선과 국내이동,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IMO가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UN 차원의 결의서 채택 등 보다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로 선원의 교대와 최대승무기간 등 해사노동협약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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