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 설치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관세청)과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세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관세사회)하여 운영하는 등 FTA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10년 6건, ’11년 84건, ’12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검증경험과 대응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적용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으며, 또한 원산지관리 부
관세청, ‘2013년 관세관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기업 해외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재 관세관을 초청하여 5월 28일 ∼ 29일 ‘노보텔 앰버서더(강남) 샴페인홀’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기업, 관세법인 등 2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역상대국 통관제도, 수출기업 해외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다. 2011년도부터 매년 통관제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관세관이 파견된 지역(7개국 10개 지역)이외에 러시아·브라질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설명회 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이명구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통관분쟁은 일단 발생하면 해결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세관이 제공하는 생생한 현지통관정보가 해외통관분쟁 발생 사전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 FTA전문가가 강사로 참석하여 국가별 FTA활용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지역별 통관환경설명이 끝난 후에는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 안산세관 초도순시 FTA 및 수출입통관 지원 상황 점검 현장방문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15일 안산세관(세관장 채광률)을 초도 방문하여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FTA 및 수출입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 세관장은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중소 수출입업체인 (주)파세코를 방문하여 수출입업체의 FTA 및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또 오후에는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행복시대에 부응하는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FTA 활용 적극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과 안산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가 FTA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AEO공인 확산에 힘써 두림로보틱스(주)등 7개 신규업체에 AEO 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3일 ‘2013년 제1회 AEO 공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공인된 드림로보틱스(주)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7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 수는 118개로 늘어났으며, 우리나라 AEO공인업체 458개의 26%를 담당하고 있다. 또, 기 공인기업으로서 종합심사를 통해 최고등급인 AAA(트리플에이)를 획득한 기아자동차(주)를 비롯 4개업체에 대한 갱신 공인증서도 함께 수여했다 이 날 수여식에서 박철구 세관장은 AEO 공인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AEO 인증 획득에 따른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그에 따른 책임과 관세행정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적·재정적으로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이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극대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 진주시 문산읍 원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는 7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원촌마을)와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손돕기와 특산물 직거래 등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갖기로 했다. 이날 행사는 원촌마을 주민과 분석소 직원 등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창희 진주시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매결연 체결을 축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를 계기로 농번기 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 특산품의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특산품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오수교 소장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유일한 국가기관이며 최초로 이전한 기관으로서 이전 100일이 되는날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맞이 주요 수입품 집중 단속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장난감, 식품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장난감, 식품, 의약품, 의류, 유아용품(젖병 · 기저귀 · 유모차 등) 등 5개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여 기술표준원·식품의약안전처 등과 협력하여 주요 수입물품을 집중 검사하고, 중금속 오염 등 위해성 확인시 즉시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병행하여 그간 적발 정보를 활용하여 우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5월 한 달간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국제 특송을 통한 불법 완구류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완구로 신고된 모든 특송물품은 X-Ray로 정밀 검사하고,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위해 의심되는 총기완구류(예: 어린이용 비비탄총)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밀검사한 후 인체 위해성이 없다고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모차 · 기저귀 · 장난감 등 수입 유아 용품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최근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당근,
관세청 중소기업 위한 한-미 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00여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등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다수 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접수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미국세관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시 상세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미국세관은 미국 수입자, 우리나라 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30일간·필요한 경우 20일 연장), 미국세관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요구받은 미국 수입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성공적인 원산지 검증대응을 위해서는 붙임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수출자는 사전에 원산지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국 수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10년 6건,
創刊 7주년특집:관세청 對 체코 중소 수출업체 FTA 활용 지원체코세관장 초청, 자동차부품 생산·수출현장 견학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3년 4월 9일에서 4월 12일까지 對 체코교역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수출 전초기지의 체코측 본부세관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수출현장 견학을 실시한다. 이는 주요 FTA 체약상대국 지역세관과의 직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의 상이한 통관절차 및 관행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자동차·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한 통관애로를 조기에 개선하고, 유럽 자동차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체코세관장 일행은 서울세관 및 울산세관을 방문하여 내륙 및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통관제도와 FTA이행절차를 직접 체험하고, 자국 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체코 진출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동 업체의 국내 주요 납품 거래처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종공업을 방문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체관계자로 부터 해외수출통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편,
관세청 중소 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2개 추가 선정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일 중소·중견기업 2개 업체에게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9개를 사전승인 한 바 있으며, 금번에 추가 선정된 2개는 사전승인 업체가 없었던 4개 지역(광주·강원·충남·전북)을 대상으로 추가 공고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3월 29일)하여 강원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인 대명레저산업과 충남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인 케이원전자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금년 7월초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설명회, 간담회, 인천공항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되도록 공항만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후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9개) 확대로 관세청이 관리하는 면세점은 현재 32개에서 앞으로 41개(시내면세점 10개→19개, 출국장면세점 17개, 외교관면세점 1개,
관세청, 관세환급 누수(loopholes) 방지를 통한 세수확대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때 납부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허점(loopholes)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관세환급방법을 조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완제품을 수출했을 때 과거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환급관세 증명서류)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환급업체는 지난 2년간 수입한 원재료 중 관세액이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고 있어 과다환급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2개월 미만인데 비해 수입신고필증 사용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길어 과다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3~4월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관세환급에 우선 사용하고, 관련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에만 2년 범위 내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