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과감한 어업규제 철폐 및 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거미줄 어업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어업인 편의와 조업 효율성 향상‘어획증명제도’로 불법 수산물 시장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를 통해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목) 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그간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하에 관리되어 왔으나,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1,500여 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
한국해양진흥공사 1,000억원 규모의 포모사 본드 발행 성공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외화조달 다변화 노력 지속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지난 19일 대만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8천만 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포모사본드(Formosa Bond) 발행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포모사본드란 대만 금융시장에서 대만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설립 이후 최초의 사모채권 발행이자 지난 5월 발행한 글로벌 공모채권(미화 3억 달러) 이후 두 번째 외화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외화자금 조달방식을 다변화하여 국적선사의 증가하는 달러화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금번 사모채권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대만 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방식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대한민국 해운시장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위상과 우수한 신용등급, 정부의 적시 지원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대만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책은행이 발행한 외화 공모채권의 금리와 유사한 수준인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97bp 수준까지 경쟁적인 금
해양수산부에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줄 ‘제1기 2030자문단’ 모집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5일(월)부터 10월 13일(금)까지 청년(만 19세~39세 이하)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부 제1기 2030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여론 전달 및 개선사항 제시, 신규 정책 발굴,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지원자의 관심 분야와 자문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해양산업 4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심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참여 의지와 열정, 문제 해결 능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명 내외의 자문단원을 최종 선발한다. 2030자문단에게는 분과별 자문 회의 진행, 간담회 참석 등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과 경비를 지급하고, 활동 증명서를 수여한다. 또한, 우수 단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우수 분
인천 마시안 등 2023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4일(목)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7월 현장점검, 9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였다. 4개 공동체는 내년에 최소 3천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 6백만 원의 육성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인천 마시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조업 금지기간 확대, 어장 휴식년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체험어장을 통한 소득 창출, 어촌특화상품 개발 등 수산자원 보전과 어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남 보성 군농 공동체는 해양쓰레기 배출 절감을 위한 새꼬막 채묘방식 전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어장청소 및 해적생물(해파리, 불가사리 등) 제거활동 등 어장환경 조성에 힘써온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고흥 월정 공동체와 충남 보령 삽시도 공동체가 선정되
우수선화주 인증 대상 확대 안정적인 수송 체계 구축해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월 26일 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6일(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임으로써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상생과 해운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 중 하나로, 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선사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
해수부 차관에게 듣는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9월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통해 실시간 송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현황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등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주요 현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해수부 차관과 함께 토론하는 실시간 공개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 이하 국가인재원)은 오는 19일 ‘오염수 대응 및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주제로 ‘온통 실시간(Live) 국정과제’ 유튜브 공개강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실시간 문답이 가능한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 서울대학교 조양기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이 출연하고, 홍현미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방안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그리고 하반기 해양수산 주요 정책 등이다. 전반부 ‘오염수 대응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서는 ▲해양 조사‧관찰(모니터링) 현황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어 후반부 ‘해수부 하반기 주요 정책’
KIOST,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주도 ‘울릉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장 마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강도형, 이하 KIOST)은 9월 14일(목) 경상북도 울릉군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과 공동으로, ‘2023 NIA 빅스퀘어 유니언 통합워크숍: 울릉군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울릉도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관광산업 증진, 연안안전 확보, 해양레저 확대 등 울릉도의 현안 문제를 빅데이터 및 ICT(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남한권 울릉군청 군수, 신신애 NIA 빅데이터추진단장, 김윤배 KIOST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 이철용 KIOST 해양빅데이터·AI센터장을 비롯하여 민·관 전문가 및 울릉군청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 빅데이터 플랫폼 현황 및 성과(NIA 빅데이터추진단 신신애), △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시스템(View-T) 소개 및 울릉도 통행현황 분석(한국교통연구원 이종우 외), △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한국임업진흥원 전성
23년 하반기(2차)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공고 10월 6일까지 접수 ... 4년간 43개 선사 5,531억원 규모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이하 ‘이차보전사업’)」의 2023년 하반기(2차) 사업 공고를 9월 13일(수)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기간은 10월 6일(금) 까지이며, 선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설비 관련 자금 대출 시 정부로부터 대출 이자비용 일부(2%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사업(이하 ‘특별보증사업’)」을 시행 중으로, 선사는 공사가 제공하는 특별보증을 통해 5개 협약 은행(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 이차보전사업 및 특별보증사업의 지원 대상 설비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2024년 9월까지 모든 국제 항해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TS, Ballast
우리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수협중앙회, 유통업체가 힘을 합친다해수부,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와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3일(수)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협중앙회 및 대형마트 4개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시행,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는 정부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물 할인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대형마트 4개사와 생산자를 대표하는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행사 내실화 ▲수산물 소비 동향 파악을 위한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세계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 ‘제7회 아·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 열려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등 국제기구와 20여개 국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이하 아・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2017년 시작된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0개국의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