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고지를 6월에서 8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여건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고지를 8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공유수면관리청에 권고하였다. 공유수면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약 3/100수준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이며, 연간 점용·사용료는 약 317억 원에 달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이후부터 처음 돌아오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사용료를 처음으로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징수하되,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한다.(「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그러나, 대부분의 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관례상 법정 징수기간의 첫 달인 6월에 납부고지를 해오고 있다. 이에, 해양
사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법 배운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사례 및 통계 책자 발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은 ‘2019년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2019년 해양사고 통계’ 책자를 제작하여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단체, 해양계 학교 등에 배포한다. 이는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유사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해사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해양사고 사례와 교훈’ 책자는 ▲ 2019년에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와 ▲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사례 ▲ 사례별 재결 내용과 예방 교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4월 20일, 20시 10분경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어획물 수거작업을 하던 어선에서 선원이 사망(1)‧실종(1)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속선이 자망그물 밑에 들어가 어획물 수거작업을 하던 중, 자망 닻의 고리부분이 재질불량으로 파열되면서 자망어구의 쫑대가 갑판에 있던 선원들을 가격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주기로 어구의 변형‧마모‧부식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설비를 점검해야 하며, 선장은 위험에 대비하여 선원들이 안
여름철 무더위 맞서 수산물 위생․안전 지켜낸다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철저한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등 139개소에서 252건의 수산물에 대해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균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 된 바 있다. 특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위생‧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여름철은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장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6개 시‧도 소재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적정 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 등 미승인 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우리들의 안전한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요!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 개최, 3개 분야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대국민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5월 13일(수)부터 6월 28일(일)까지 ‘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 ‘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최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통합하여 개최된다. 이번 통합 공모전은 ‘안전한 바다이용과 해양사고 예방’을 주제로 포스터, 동영상(UCC), 웹툰 등 3개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 4명, 동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
해양환경공단, 의료진 응원 릴레이 ‘덕분에 챌린지’ 동참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전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덕분에 챌린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제안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써,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임원진을 비롯한 본사 및 소속기관 직원들은 '존경'과 '자부심'의 의미가 담긴 수어(手語)사진을 SNS(해양환경공단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여 의료진과 국민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에서 노력하는 국민 모두를 응원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명사고 저감 을 위한 해양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선박안전설비 강화 및 종사자 의식개선으로 해양사고 저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올해 해양사고 예방대책으로 4개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전사적인 해양사고 저감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의 해양사고 예방대책 핵심은 인명피해 최소화로 공단은 매년 5% 이상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및 발생 건수 저감을 목표로 세우고 사고 발생유형 중 인명피해를 동반한 주요 6대 사고(충돌·전복·화재폭발·기관손상·안전사고·부유물감김)에 대해 세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대책을 수립했다. 4대 추진전략은 ▲선박 및 해상교통 안전확보 ▲안전설비 및 안전정보 제공 ▲해양안전의식․역량 강화 ▲제도개선․기관협력․기술 R&D 개발 등이다. 특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년도 전체 해양사고는 2,971건으로 전년 대비 11.2%(300건) 증가하였고, 재결결과 사고원인의 85.6%가 인적과실로 나타남에 따라 공단은 ▲유체 성능분석 진단서비스, ▲무상점검서비스, ▲근해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 ▲선박종사자 교육 강화, ▲소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검사제도 개선 박차예비검사 절차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 혁신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박소유자, 업·단체 지원을 위해 선박검사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종전에는 승인된 도면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제작하여 도면승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도면 제작비와 함께 도면승인 신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 비용 부담 및 검사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감항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한해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단 검사원이 직접 도면을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검사받는 기관의 경우 55시간의 내구성 시험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일형식 중 최대출력 및 최대회전수로 제작된 기관의 경우에만 55시간 내구성 시험을 받도록 해 연간 30억 여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공단, 평택항 주변 해안가 쓰레기 정화활동 실시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 평택지사(지사장 박창현)는 지난 10일 평택항 서부두 주변 연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던 연안정화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2개월 가량 방치되어 쌓여 있는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평택지사 직원 10여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폐스티로폼, 폐그물 등 약 3톤을 수거했다. 박창현 평택지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안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 평가로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낸다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좁은 연안수로, 위험물 취급항만 등의 위해요소 발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좁은 연안수로와 위험물 취급항만에서의 충돌‧좌초 등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선박통항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좁은 연안수로에 대해서는 해양사고 사례 분석, 선박교통량 및 혼잡도 조사, 해역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교통환경을 확인한 후,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여 개선과제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험물 취급항만에 대해서는 항로‧정박지‧선회구역, 도선‧예선, 항법규정 등 항만 내 항행여건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안전성 평가가 진행된다. 이 평가는 2014년 2월에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선박의 통항로에 숨어있는 위해요소를 발굴해내기 위해 연례화된 것으로서, 2015년 최초 시행 이후 지금까지 영흥수로 등 좁은 연안수로(8개소), 여수‧광양항 등 위험물 취급항만(11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울산항 정박지 확장(2019. 4.), 대산항 도선점 이동(2019. 8.), 광양항 항로 암초 제거사업 착공(2019. 12.) 등은 이 평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사고 50% 저감 위한 「2020년 전국지사장ㆍ센터장회의」개최코로나19로 세종 본사에서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3월 31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사 간부 및 전국 18개 지사장·11개 운항관리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사고 50% 저감’ 달성을 위한「2020년 전국지사장·센터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본·지사간 업무 공유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단의 경영목표인 ‘해양사고 50% 저감’을 중심으로, 주요 경영성과 창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등 현장 업무시 추진 중인 ‘코로나19 위기 상황 비상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