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선박 투자 위한 조세특례 도입 논의 본격화

국회서 정책 토론회 개최… “세제지원이 친환경 전환 핵심 전략”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11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주관하고, 글로벌 해운의 탈탄소화 규제 강화에 대응할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중기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국내 선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선 해운·조선·금융업계는 물론,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조세특례 제도의 구체적 방향을 공유하고, 세제지원과 정책금융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국제 규제 강화, 친환경 연료의 가격 상승, 인프라 미비 등은 선사의 투자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친환경 선박 관련 조세특례 개정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친환경 선박에 특화된 세제 설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제안했다. 선박 전환 시 세제혜택을 통해 선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글로벌 연료전환 흐름에 따라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초기 투자 비용 완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해운사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업계의 경쟁력 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선대 구조 고도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내달 예정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에 앞서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는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전략적 도구”라며 “해진공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선·해운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정책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