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상토론회 마라도함서 개최…해상교통로 보호·필수선원 확보 논의
글로벌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척 이상의 국가 전략상선대를 구축하고, 유사시 선대 운용을 뒷받침할 필수선원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해양연맹은 1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대형수송함 마라도함에서 해군과 공동으로 제22회 함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국가 해양력을 강화하고, 해군과 해운·조선산업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해군참모총장의 개회사와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의 환영사,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축사,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분야별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윤희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전시와 평시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총재는 기존의 국제 해양질서와 해상교통로 보호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해상수송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상시 국가 전략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최소 200척 이상의 전략상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략상선대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동원선박 제도를 정비하고, 선사와 선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해협과 해상교통 요충지에서 국적 상선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군사적 역량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격변하는 해양안보와 국가 해양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분과에서는 전략상선대 구축과 경제안보, 해군과 민간 해운업계의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주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전략상선대가 평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수송과 자국 해운산업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병력과 군수물자를 신속히 운송해 국가의 전쟁 지속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해역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며, 다른 국가의 해상활동 방해와 물류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상선대 운용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한국해사포럼 회장은 해운기업이 평시에는 시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와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항해의 자유가 제한되면 우회 운항과 보험료 상승 등으로 운송비용이 증가해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군과 해운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는 국가와 해운기업이 선대 운영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필수선대와 경제안보 선대를 유지하고, 이를 운용할 필수선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군에는 전략상선대와 국가필수선박을 호위하고 호송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마련하고, 군과 민간 선박의 공동 운용에 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사전에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해양영역인식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조선·해운산업의 전환을 통한 국가 해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유철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이 현대전과 해양안보 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공지능과 해양영역인식 기술의 발전이 해상 분쟁 예방과 위기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해양력 혁신을 위한 조선·해운산업의 전환 방향을 제시했으며, 손한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형수송함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용전략과 인공지능 전투역량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해상교통로 불안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군과 해운·조선업계, 정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국가 해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