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내년 1월부터 인천·대산·군산지역 공영항로 11개를 직접 운영한다. 공단은 선원 고용승계와 운영인력 확보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안전관리 업무와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영항로 조직과 회계를 분리할 방침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해운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영항로 운영 준비 현황과 인력 운용계획 등을 설명했다. 공영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선사가 운항하기 어려운 국가보조항로의 새로운 명칭이다. 개정 해운법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기존 민간선사 위탁운영 방식에서 공공기관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단은 우선 내년 1월 인천·대산·군산지역 11개 항로에 국가 소유 여객선 13척을 투입한다. 2028년부터는 전국 29개 공영항로, 여객선 31척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단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약 80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원은 약 56명이며, 예비선 2척에 승선할 예비선원 4명도 포함된다. 2028년 전 항로 운영 시에는 선원 약 150명을 포함해 총 195명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다만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영철 이사장은 “정부 재정·인력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선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추진한다. 공단은 9월부터 현장을 찾아 선원들의 고용승계 희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법적 고용승계 대상이 아닌 안전관리자, 공무감독, 매표소 직원 등 육상 인력도 의사를 확인해 기존 선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보조항로 선원의 평균 연령은 58.1세다. 공단은 기존 선원들이 연령 때문에 고용승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한시적 정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65세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65세를 넘은 선원에게도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70세 안팎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년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와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단의 공영항로 직접운영이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에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 조직과 회계로 대응한다.
안 이사장은 “정부가 공영항로 업무를 기존 조직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회계도 구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며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며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이 공영항로 운영의 목적”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운항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기준 연간 이용객이 약 53만 명에 불과한 국가보조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 정비와 예비선 운영, 표준화된 여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원과 선사, 매표소 직원에 이어 섬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영항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