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FTA 구인․구직자 간담회 개최 FTA 전문가 양성 지원 프로그램 일환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8월9일「2013년도 하반기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교육생, 채용 예정 기업관계자 및 상반기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광역시 영어마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청년 구직자를 교육시켜 FTA 전문가로 양성한 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수료자 50명중 22명이 취업에 성공하고, 오는 9월3일 교육수료자 70명을 대상으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세관의 사후지원을 통해 FTA 전문 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취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교육생들은 기업 관계자의 채용방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취업자들은 원산지관리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철구 세관장은 “FTA시대에 원산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나, FTA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라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고춧가루 다대기로, 생땅콩을 볶은 땅콩으로 위장 밀수입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월30일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김모(48세, 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것이다.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박스에 비표시(품질표시 스티커 부착 위치 중앙과 아래쪽으로 구분)를 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했다. 또, 세관은 비슷한 방법으로 생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하여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64,남)씨를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고세율의 농산물을 저세율의 가공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수입검사를 강화하여 고세율 농산물 밀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하역업체 최초 인증 등 6 개업체 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월 17일 ‘2013년 제2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AEO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공인되는 부문인 하역업체 (주)선광 등 인천본부세관 관할 6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또한, AEO 유효기간이 도래한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A에서 AA로 공인 등급이 상향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및 한국후지제록스(주)에 대한 갱신 공인증서도 함께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 공인 수여식을 통해 우리나라 AEO업체수 353개 중 90개 업체, 25%에 해당하는 AEO기업들의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이 날 수여식에서 박철구 세관장은 “지난 6월 27일 체결된 한·중 MRA 결과 우리나라 공인기업이 중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물류비 절감 및 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받아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지원 자금부담 완화지원대책(중소기업 CARE Plan)시행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소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중소기업 CARE Plan)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성실 납부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2012년 납세액의 30%범위(누적)내에서 시행기간(~'14.1.31) 중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들어 6월 현재까지 내수의류 판매부진 및 해외 현지공장 설립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업체, 약737 백만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서 연장기간동안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등 회사 운영 정상화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중소기업 CARE Plan)을 꾸준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 수출입업체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인천세관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한-EU FTA 발효 2년째인 2013년 7월부터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는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EU국가로 수출시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유지되고,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번 ‘알람’ 서비스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기, 제출서류 및 인증수출자 요건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인증수출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관내 업체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한을 놓쳐 FTA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중소기업 FTA활용 통합 전산망 본격 구축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무역비용 최소화를 위한 ‘국가 통합 FTA 전산 인프라’ 구축 첫 단계로 ‘FTA표준 전자문서’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전자문서는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소명서 등 3종으로 그간 항목 및 형식이 달라 각 기업 원산지시스템 間 전자적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표준제정으로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며, 부수적으로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했다. 전자문서 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웹용 FTA-PASS에 모든 異種 원산지관리시스템 間 FTA 전자문서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통합 유통망을 구축·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2013년 7월 이후 부터는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자동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ERP 사용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FTA-PASS와 연계사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범용모듈 보급으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와 원산지검증 대응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활용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산품의 원산지관리 전산화를
관세청 한-멕시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멕시코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써 멕시코 관세청 관계자가 우리나라 AEO 선정을 위한 3개업체(서울, 안성, 대전 소재) 공인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관세청 관계자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의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2차 합동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서 중남미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AEO MRA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여 2014년 양국간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업체는 멕시코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
관세청, 성실 중소기업(AEO) 전자통관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등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전용 전자통관심사 기준 마련,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성실 중소기업(AEO,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한다. 5일부터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성실기업의 非우범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고 즉시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전자통관 심사는 AEO 등급이 AAA 또는 AA인 수입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해당 업체되는 없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성실 중소기업은 AEO 등급에 관계없이 AEO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성실 중소 기업(AEO)이 우범성 없는 물품을 수입신고 한 경우 수입 신고가 즉시 수리됨에 따라 물류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야간 · 휴일에도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없이(수수료 부담없이) 365일 · 24시간 무중단(無中斷) 통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우범성 있는 물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성실 중소기업(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ISO20000 재인증 획득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관세청 대표 브랜드인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의 운영·관리 수준을 검증하는 ISO20000 재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ISO20000은 서비스데스크 등 고객관리 운영체제, 보안 준수 절차 등 IT서비스 운영의 모든 절차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 수준 및 운영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국제인증으로 관세청은 지난 2006년 9월 통관분야로는 세계 최초로 동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ISO20000 사후심사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모든 서비스 체계가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비스 수준을 한층 더 높여 통관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FTA 등 다양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특히, 에콰도르, 도미니카 등 8개국에 수출된데 이어 말레이시아, 오만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확대로 외화획득은 물론 IT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통관절차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인천본부세관 알면 유익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 외국환 거래법령 거래절차 주요 위반사례 등 안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30일 오전 10시 인천세관 5층 강당에서 중소 수출입업체, 관세사,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과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 변화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는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대외거래 결제방법, 현금 휴대반출입 절차, 자본거래,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 ,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및 Q&A, ’중소 수출입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장은 “중소 수출입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사전에 신청(인천세관 외환조사과 032-452-3457)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