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 바란다

선복불균형시 양국협회 조정권한 부여를

韓中 신규 컨선박 투입 자제 지속돼야 해

양국 해운 발전위한 협력강화기틀마련을 

한중간 카페리 정책 현안 등을 협의하는 한중해운회담이 23~24일 제주에서 개최함에 따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오랜 역사의 죽(竹)이라는 장막을 걷고 중국과 카페리항로를 개설한지 올해로 20년을 맞이 하는 해 여서 올해 회담은 더욱 한중양국 해운정책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길 관련업계는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앞서 개설 운항된 컨테이너운항 선사들도 양국간 안정적인 운항체제를 유지하여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더욱 단단한 기틀 마련을 이번 한중간 해운회담에 도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간 협회장들은 이전 회담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양국 실무자(국장급)간 최종 협상에는 참석치 못해 이같은 업계의 바람을 여하히 소화해 낼지 양국 카페리업계는 물론 컨테이너 운송 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먼저 양국항만의 기존 카페리항로인 인천항에서 운송거리가 한 시간여밖에 안되는 평택항 등에서 무려 6개사가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을 양국정부에 사업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기존 카페리업계는 정부 당국의 옳바른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중국 곤명시에서 개최된 17차 해운회담시 글로벌 금융위기여파에 따라 한중간 컨테이너항로에 대한 추가 선박투입을 양국 선사들이 자제토록 합의한 바 있어 더욱 이러한 업계의 잘박한 사정을 뒤받침하고 있다.

작년은 양국이 2008년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해운위기에 따라 이뤄진 한중항로에의 선박추가 도입 억제노력이 한중항로의 안정화에 크게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정부는 민간협회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항로의 발전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현실에 부합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양국 당국자가 파악하여 합의하는 등 업계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어냈다.

뿐만아니라, 카페리항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은 공동입급 검사가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그간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카페리항 개설을 유보하고 항로별 투입선복량의 불균형이 두드러진 경우엔 양국간 민간협의회 차원에서 확인하여 조정하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러한 2009년의 한중회담 결과는 올해들어 양국간 운송물량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간의 여랴움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변화없다는 것이 업계 대다수의 중론이고 보면 올해 한중간의 카페리와 컨테이너항로 안정화 정책방향은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처럼, 중국측이 컨테이너선 투입 선복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한다면 양국의 민간협회 주관으로 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선복 불균형 상황이 확실히 존재할 경우에 한정하여 양국 민간 협회 내에서 조정해 이를 해소토록 해야할 것이다.

이는 초기 자본비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카페리항로의 추가 개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역시 항로개설에 따른 수요가 충분한지 부터 규명하여 협상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중국에서 카페리항로 개설을 희망하는 관련 업체는 중국 교통부 산하기관의 공기업이나 중국 지방도시의 출자의 자회사 성격를 띠고있어 공기업이나 다름없으나, 우리나라 항로개설 희망업체는 순수한 민간 기업에 불과하기에 항로개설 참여선사들의 면면을 염두에 두어 공평하게 협상에 임해야만 국익에 우선하는 협상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양국간 불평등 해운관행으로 그간 우리나라 선사들이 중국 항만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애로를 느껴왔던 중국 내항간 공컨테이너 운송규제 완화, 상해항 수출화물 통관절차 개선, 중국 내항간 동시기항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상 차별문제 등을 말끔하게 타결하는 수완을 발휘해 韓中간 균등한 해운발전의 걸림돌을 말끔하게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