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33:해경 해체 안행부 해양부 조직 축소한다
정부출범 1년반도 안돼 상징부처 개편 불가피 해
박 대통령 사고 최종 책임 대통령인 저에게 있어
대국민 담화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정부출범 1년반도 안돼 상징부처 개편 불가피 해
박 대통령 사고 최종 책임 대통령인 저에게 있어
대국민 담화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청이 전격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양부 조직이 축소되고, 가칭 국가안전처가 신설돼 특수기동구조대가 가동되는 등 국가 해상안전 운용의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사고 최종 책인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인하고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이같은 주요 내용을 밝혔다.(사진: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던 중 고 양대홍 사무장 등 의 희생자 이름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져 가는 해경에 대해 해체를 전격 발표하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조직의 일부를 분리하여 안전처로 이관하고, 행정안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전행정부의 조직은 현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사진:해체 수순 밟게 된 해양경찰)
박 대통령은 이에 "고심끝에 해양경찰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술 의지도 피력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거론하면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해경은 아예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양부는 각각 행정자치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히고“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또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사진: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 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고 밝히고“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