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36:정부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즉각 착수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안행부 해양부 조직 개편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안행부 해양부 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 끝까지 최선다해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담긴 해양경찰청 해체, 공직사회 혁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후속 조치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신설, 해경 해체, 안행부·해양부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및 공직사회 혁신 ▲사고 책임자 및 회사에 대한 처벌 책임추궁 등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하게 수립,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무조정실은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안행부 1차관, 법제처장, 방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와대가 김 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통해 정리한 박 대통령 담화문 관련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야 1. 정부조직 개편
1. 해경 해체: 수사·정보기능 경찰청 이관, 해양구조·구난·경비 기능 국가안전처로 이관
2. 안전행정부의 안전·인사·조직기능 분리: 안전→국가안전처, 인사·조직→행정혁신처,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 전념
3.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해양교통관제센터→국가안전처,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육성 및 수산에 전념
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분야 2. 공직사회 혁신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민·관(民·官)유착의 고리 단절
6. 공직유관기관에 공무원 임명 배제: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 대상
7.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조합·협회 등 포함)
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3년 연장/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은 소속부서→소속기관 변경
9.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관·직급 공개
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노력
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5대(對) 5 비율로 채용/ 직무별로 필요시 전문가 채용체제 구축
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업무 연속성·전문성 유지
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인센티브 제공 및 보다 나은 여건 조성
◇분야 3. 회사 및 선장문제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 등): 본인 및 가족 제3자 숨겨진 재산 환수
16. 국가 선(先)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
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 유착 규명: 필요하면 특검 실시 *유착비리 특별수사팀 구성
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여야와 민간이 참여
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 야기하거나 먹거리로 피해준 사람 엄중 처벌
◇분야 4. 국가안전처 신설
20.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 내 안전 관련 조직 통합 및지휘체계 일원화, 육상은 소방본부·지방자치단체·소관부처 대응, 해상은 해양안전본부가 대응, 항공·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재난은 특수재난본부가 대응, 특수기동 구조대 신설('골든타임' 위기대응 제고)
21.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
22. 안전처 인력선발·관리: 전문가 공채 선발 및 순환보직 엄격 제한, 공직사회 변화시키는 시범부처
23.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4.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단일 통신망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
◇분야 5. 마무리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 강력 추진
26.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27. 국회입법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