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41:정총리 죄인된 심정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검토
각의 주재 선 국가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촉구
국가안전처 신설, 관료 출신 취업 제한 등 추진에 만전을
각의 주재 선 국가보상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 촉구
국가안전처 신설, 관료 출신 취업 제한 등 추진에 만전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로서는 무척 반성하고 있고, 죄인된 심정"이라며 거듭 사과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가 하는 점에서 많이 자책을 하고 있고, 초동단계에서 구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비탄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선박 선령 확대와 세월호 개조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안전성이 담보되면 선령과 관계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선박안전검사가 확실히 될 때 가능한 일임에도 그동안 소홀했다는 데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해경 해체 이후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나 독도 경비 기능을 담당할 해안경비대 창설 필요성에 대해 "연구를 못 해봤지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국가시스템 개조방안과 관련,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얼마만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전 국무위원과 공직자는 이번이 안전을 위한 국가개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 하에 치밀하고 확실한 후속조치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하면서 특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국가안전처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의 빠른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모든 부처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정부조직 개편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의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부처 보호의 행태 등으로 새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