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25:퇴직관료 재취업 엄격 제한‘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해
국무회의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국무회의 취업제한 기관 3배 이상 확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앞으로 퇴직 공무원의 비리를 측결키 위해 퇴임 후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취업제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사진)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며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개정안은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며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경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 개정을 추진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