速報 262:세월호 국조특위 관련기관 직무태만 강력 추궁
침몰 원인 안전 불감증 관련 기관 직무태만 등에서 비롯
11일 해경 안행부 해양부 법무부 감사원 등 종합 조사해
침몰 원인 안전 불감증 관련 기관 직무태만 등에서 비롯
11일 해경 안행부 해양부 법무부 감사원 등 종합 조사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앞서 세월호 침몰 실종자 피해는 물론 선적 화물 손상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련돼 실종자 가족, 피해자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승선 선원들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해경, 안행부, 해양부 와 청와대의 직무태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여야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타가 이어졌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1일 관련 기관보고의 종합 정책질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청와대를 위시해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이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부실했다며 야당 측은 감사원의 청대와대 재감사를 강력하게 촉하고 나섰다.
기관보고 마지막 일정인 이날 새누리당은 검경과 감사원의 관련 조사가 미흡했다며 사정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청와대의 사고수습 지휘 책임 문제에 공세의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자영업 물품공급업체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조속하게 마련해 시행하고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전에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에게 통보해 세월호 참사로 두번 눈물흘리지 않도록하라"고 집중 추궁해 이주영 해양장관으로 부터 별도 보상에 따른 특별조직을 마련 적극 검토해 일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은 "사고 원인, 초동대처 미흡, 지도감독 부실, 해운비리,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을 만큼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해야만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데 군까지 동원한 상황에서 검거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세월호 사고 피해 확대에 대한 정부 고위직의 법적 책임도 실제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한 번도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고, 해양수산부는 수차례 감사를 했으나 한 번도 구체적 문제를 밝혀내지 못햇다"며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감사원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미흡한 감사를 시행하여 스스로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잇다"고 지적하고 청와대한 재감사를 실시하여 사실상의 컨트럴 타원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행정적인 문제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박민수 의원도 '청와대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나 대통령이 가만있어도 된다는 건가"라며 "청와대가 적절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감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청와대는 사건 발생 후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도 못 했다"면서 "(인력을) 총동원했는데도 유 전 회장 검거가 안 되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세월호 침몰과정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해경에서 안행부의 중앙재난책본부로 다시 해양수산부의 범사고 대책본로 교체되는 과정은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범대본은 법적기구도 아닌 조직으로 감사원은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