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보조항로 연안 여객선 운항 공영제 도입한다
해사안전감독관제 운용 해상안전 조직 일원화추진
한국선급 개방해 경쟁 체제로 운영 독과점 해소도
팽목항 지키던 이주영 해양부장관 139일만에 복귀
세월호 사고 139일만에 1일 해양부 기자실 브리핑
해사안전감독관제 운용 해상안전 조직 일원화추진
한국선급 개방해 경쟁 체제로 운영 독과점 해소도
팽목항 지키던 이주영 해양부장관 139일만에 복귀
세월호 사고 139일만에 1일 해양부 기자실 브리핑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라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마침표가 되도록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에 앞서 그는 별도 언론브리핑을 통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사의 진입 장벽을 없앨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 해상안전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운임제 등으로 선사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선장과 선원이 자긍심을 갖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0--- 공영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운영을 모두 책임지고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민간 선사가 열악한 항로의 취항을 꺼리는 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차원이다.
연안여객선을 전부 다 공영제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과한 정책으로 잘 되는 관광 위주 여객선까지 할 필요는 없다. 99개 연안여객 항로 중에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도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해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보조항로가 26개다.
이런 곳에 해상교통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실태를 보면 선박이 노후하고 선원은 고령화하고 서비스 질은 만족스럽지 못해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워낙 영세하다 보니 안전 투자를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 필요한 곳에 공공선을 띄워 국가가 챙긴다는 차원에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보조항로만 공영화한다고 하면 현재 지원 예산 110억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으로 본다.
☞. 연안 여객선 운항사업 면허 등 항로권에 지도감독에 대한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0---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고 싶어도 '수송 수요율 25%' 기준이라는 장벽이 있다. 그래서 독점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입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우수한 여객선사가 살아남아 운항하는 체제로 바꾼다. 기존 사업자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 운임제도 합리화를 통해 탄력운임제, 유류할증제를 도입해서 경영개선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다.
☞. 여객전담 승무원을 두고 선장 승무기준을 상향하면 선사의 부담이 커지고 선장 확보도 어려울 것이며, 아울러 승무원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0---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강력히 추진하겠다.
승무 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방안은 세월호 선원도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나온 걸 봤는데 승선했을 때는 어디에 있든 제복을 입도록 하겠다.
그래야 선박 운항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식을 자나깨나 가질 수 있다.외항 화물선이나 여객선보다 떨어지는 연안여객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선장과 선원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겠다.
☞. 연안 여객선 등 해상안전관리 일원화 대책은 어떠한가.
0---선박운항 안전 지도감독은 본래 해양수산부 소관이다.국제 여객선과 화물선, 국내 화물선은 해양부가 하고 연안 여객선만 해경에 위임돼 있다. 여객선 부분만 떨어져 있다 보니 조화로운 안전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운항관리자는 종전과 규모가 비슷하며 해사안전감독관을 새로 도입하지만 비대화는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다. 조직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다.
☞. 선박검사 개방 방안은 어떻게 수립했는가.
0---정부검사대행 업무의 독과점이 문제가 됐다.세월호도 한국선급이 검사해서 면허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독과점 때문에 안이하게 업무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선급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개방이 미흡했는데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이번에 개방할 것이다.
☞.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으로 앞으로 세월호 침몰 수습 관련 실종자 구조 일정은 무엇인가.
0---남아있는 실종자 10명을 찾으려고 지금도 세월호 구석구석을 잠수요원들이 찾아 다닌다.
선박 구조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내부 붕괴현상이 있어 고난도 수색을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10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수색에 임하고 있다.추석 연휴에도 수색 활동은 쉬지 않고 계속할 생각이다.
언제까지 수색할지는 실종자 가족과 공감이 있어야 하며 날짜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실종자 10명의 사진을 지니고 있다는데.
0---(하단 사진: 품에서 사진을 꺼내보이며 울먹이면서) 이분들 얼굴 보면 마음이 찡하다.마지막 한 분까지 꼭 찾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앞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날 봉사약국을 운영한 대한약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주영 장관은 대한약사회에 감사의 말을 통해 "사고대책본부장 입장에서 대한약사회의 약사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꼭 전해 올리고 싶다"며 "봉사약국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4.1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 구조활동을 4개월 넘도록 하고 있다"며 "그동안 전국적으로 약사들이 현장에 오셔서 팽목항과 실종자 가족이 있는 진도체육관에 약국 부스를 설치하고 실종자 가족,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많은 약을 지원해준 것에 많은 분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종자 가족, 자원봉사자, 정부 부처관계자들이 있는 팽목항과 체육관 봉사약국 해줘서 제일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 약국이었다"며 "사고대책본부장 입장에서 대한약사회의 약사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을 꼭 전해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영 장관은 "여기 현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충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줘 가족들도 고마워하고, 여러 자원봉사자들도 약국을 많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약사회가 이런 재난을 비롯해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곳, 마음이 슬프고 힘든 곳을 찾아서 위로해달라"며 "약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과 공감하면 약사회가 크게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39일 동안 진도 팽목항에 머물렀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앞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진도 팽목항을 지킨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139일만인 이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것이다. 지난 3월 6일 취임한 이 장관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진도에서 숙식하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소통해왔다. 지난달 말 해외 출장 일정을 제외하고는 줄곧 팽목항에 머물렀다.
이 장관은 “139일 만에 세종시로 출근하니 조금 어리둥절하다”며 “현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장관이 챙겨야 할 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주영 장관은 할 일이 많은 장관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은 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얼굴로 다음날 국무회의에 보고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장관은 아직 찾지 못한 세월호 실종자의 사진을 품 안에서 꺼내 한 장씩 들춰보면서 “이분들 얼굴을 보면 마음이 찡하다”며 울먹였다. 그는 “최선을 다해 남은 열 분의 실종자를 꼭 찾아드리겠다”며 “추석 연휴에도 수색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실종자 가족께 ‘수색을 끝까지 잘하겠지만 장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가족들이 많이 이해해주셨다”고 전했다.
2일 이 장관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새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 팽목항을 지키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차관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앞으로 이 장관은 팽목항을 중심으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해양부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올 추석 연휴도 팽목항에서 보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