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 부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3배이상(310%) 대폭 증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적폐 척결하겠다던 대통령 과연 의지 있나
공직윤리 바로 서지 않으면 정부 신뢰도 함께 무너져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및 부패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적폐 척결하겠다던 대통령 과연 의지 있나
공직윤리 바로 서지 않으면 정부 신뢰도 함께 무너져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및 부패에 대한 도덕불감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안전행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행위가 10년새 310%(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참여정부 임기말인 2007년에는 679명에서 MB정부 임기말인 2012년에는 1,836명(270%)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2,103명(310%)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 위반자 수가 ‘08년 271명에서 ’13년 761명으로 3배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13년은 761명으로 ‘12년 495명 대비 65%나 급증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08년 111명에서 ‘13년 450명으로 4배 이상 증가추세를 보여, 공직비리?부패에 대한 인식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공직비리 위반현황을 보면(2013년 기준) 총2,103건 중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등 수수」 725건, 「알선, 청탁, 이권개입」이 72건으로 사실상 ‘금품과 관련된 부정?부패’ 항목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5년(‘09~’13) 평균을 보더라도 약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징계현황을 보면 「주의ㆍ경고?훈계」 등 사실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분의 비중이 2006년 39.7%에서 ’11년에는 58.4%, ‘12년에는 65%, ’13년에는 66.3%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더욱이 「파면?해임」 의 중징계는 ‘06년 17.6%에서 ’11년에는 10.5%, ‘12년에는 6.9%, ’13년에는 5.6%로 갈수록 낮아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시절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참여정부에 비해 3배이상 비위행위가 증가했으며, 현 정부 역시 공직기강 확립, 부패 척결을 강조하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기 힘든 만큼 공직기강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바로 잡히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