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사무의 관련 협회 위탁 등 불공정 관행 없앤다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확정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제재 강화 등 179개 과제 개선
‘항만안전 강화’도 논의,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 강화
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 확정
자기감독식 위탁 개선, 위탁절차 및 관리감독·제재 강화 등 179개 과제 개선
‘항만안전 강화’도 논의,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9월 29일(목)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항만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총리 주재로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신설․운영하면서 20개의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점검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해 왔다.
교통․철도 안전대책(2015년 8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2015년 10월) 등 생활 밀착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겨울철 화재(2016년 1월), 봄철 산불대책(2016년 2월) 등 시기별 안전대책을 점검했으며,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2016년 2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2016년 5월) 등 범정부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확정된 핵심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체계 개선 추진 >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 일부가 관련협회에 관행적으로 위탁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공정한 위탁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 부처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① 불합리한 자기 감독식 위탁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업무가 우려되는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②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위탁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③ 그리고, 투명한 위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한다.
< 항만 안전 강화방안 >
최근 경주 지역 지진, 항만 밀입국 시도, 중국 톈진 폭발사고 등으로 항만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항만과 국가어항의 시설 총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749개소(49.6%)에 대해서 2025년까지 보강하되, 여객선터미널 4개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②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도까지 2조 5,404억을 투입해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를 설치하고,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한다.
③ 또한, 지진 발생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템을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2018년)할 계획이다.
한편, 황 총리는 최선의 안전은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철도 수송대책본부, 용산 소방서(2016년 9월) 등 안전관련 현장을 취임 이후 58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정부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힘써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