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7년 제 1차 해양환경 법제연구 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5월 12일(금)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과 함께 ‘2017년 제1차 해양환경 법제 연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해양정책실장, 한국법제연구원장과 환경법학회 소속 학계 인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작년 4월 국내 환경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환경법제 네트워크’를 발족하였으며, 4월에서 12월까지 총 9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환경법, 행정법 등 관련분야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해양공간계획, 해역이용협의 등 새롭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제와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등 주요 정책과제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해양정책실장은 포럼 환영사에서 “해양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포럼에서, 올해에도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논의와 법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