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제141차 최고위원회 발언
한반도 비핵화 전술핵 재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북핵에 맞설 자위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연일 거론되면서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선동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나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 온 북핵의 평화,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한반도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최악의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불가피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한다. 만약 NPT 탈퇴까지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폐쇄경제체제인 북한과 달리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인 효용 측면에서도 미국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보다 더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가 어떤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지대지 미사일이나 포에 장전해 발사하는 지상기반 전술핵무기는 모두 퇴역하여 미군이 태평양 전구에 보유중인 전술핵을 가져와야 하는 등 단기적인 대응과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미군 주도 하에 유럽 나토 소속의 5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이것의 사용과 관련한 논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체계인 나토식 핵 공유 역시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의 방미특사단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아태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북핵의 가장 큰 문제는 확산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거절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내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모 의원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야당과 일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대등한 협상의 키를 선점하고 중국 등 주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아무런 통제장치나 제재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간과한 주장이다.

국민의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론 선동을 위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섣부른 행동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돼야한다. 정부도 대외적으로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외교적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으로 활용하려는 발상은 접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협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