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인 항만 인프라에 대한 국부유출 방지 결단
(사)미래해양수산포럼 상임부회장 이진원

필자는 대한민국 항만시설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부산항에 주요부두는 허치슨등 외국계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항만시설 중 크레인은 2000년대 초부터 중국 국영기업인 ZMPC사가 대부분 항만 터미널을 거의 독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 사례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은 부산신항 2-3, 2-4부두 건설자금 9,600억 원을 산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보험사, 시중은행 등 12개 기관의 대주단을 구성해 8550억 원의 자금을 투자받고 600억 원에 대해선 지분 투자를 받았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SPC(부산컨테이너터미널,BCT)의 총 자본금은 1500억 원인데 이 중 40%가량을 산은(545억 원)이 참여했다. 신협중앙회(55억 원) 현대산업개발은 2-3에 이어  2-4부두 크레인 발주(예상액 2,630억 원)를 국내 조선업체 참여 원천 봉쇄하는 조건으로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중국 업체만 참여하게 하는 지명 제한입찰을 하려는 것이다. 이미 2-3부두 크레인은 수의 계약으로 중국 ZPMC에 발주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주절벽에 위기에 있는 162개 중소업체 약 2,000명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부산 신항만 전체 67기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218대 전량을 중국 ZPMC에 의해  독점공급 및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약 1조 원 국민 세금이 유출 (국비 지원. 산업은행 대출자금. 항만하역 장비 현대화자금 1,055억 원 등) 된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자국산만 설치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과 달리 우리는 국부유출과 국가기관 항만물류안보를 중국 국영기업에 맡겨 놓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 기간산업인 항만시설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1∼2개 국내업체 유지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 BCT 등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국내업체들의 입찰 참여와 공정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내산업 보호와 기술개발과 세계시장 재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업체만 참여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10-20년 전에는 국내 업체들이 세계 5위 수준의 기술 경쟁력으로 전 세계 항만으로 수출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터미널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20.4억 달러에서 2021년 62.2억 달러 연평균 25% 성장 예상되고 있다.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부터 수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일감 부족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국정 기조를 삼고 있는 현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관련 기업 특히 정부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현대산업개발(주)의 국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자본투자를 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항만관리에 대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국부유출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