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포탈 고질체납 일제정리 돌입

  • 등록 2007.03.27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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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범칙행위를 통해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하고자 4~5월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903억원으로 전년동기(936억원)대비 4%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관세포탈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728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을 세관에서 적발하여 추징 고지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본부세관 체납전담팀이 체납자의 주소지등에 현지출장, 부동산등 소유재산 조사,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조회,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며 오는 8월부터는 10억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관세청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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