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재정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4일 범부처 협의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과 육상폐기물 유입 차단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다부처 위원회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중간 이행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립 5년 차를 맞아 추진 실적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먼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다자기구와의 공동 대응을 확대하는 과제를 담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에 따른 폐기물 피해 대응도 보강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유입되는 재해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사전에 협력해 집중 수거 체계를 갖추고, 재해 발생 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방치폐기물, 무인도서 등 수거가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지역에 대한 정비와 수거 강화 대책도 포함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육상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하천·연안 등에 설치된 차단시설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해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단시설 확충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스위스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 논의 경과와 향후 국제협상 추진 방향도 위원들에게 보고됐다. 해수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글로벌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내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는 육상에서부터 해양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로, 어느 한 부처나 기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