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 물류 기반과 항만 터미널을 늘리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에 대한 금융·정보·현지 정착 지원을 전주기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최근 관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통상환경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 분쟁의 장기화,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물류 공급망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물류기업과 선사들이 물류센터와 터미널 같은 기반시설을 선점하고 계열화를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음에도 해외 물류 인프라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부족하고, 해외 물류센터를 임차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위기 시 비용 급등과 시설 확보 지연 등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735개 가운데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 비중은 8.8%에 그친다.

해운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도 확보 수준이 낮다고 진단했다.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현재 7개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12개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을 40개로 확충하고,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를 확보하며, 글로벌 상위 50대 물류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 3개사를 육성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11개국을 ‘해외 물류 거점 국가’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등 보관·처리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현재 9개에서 2030년 40개로 늘리는 계획이다.

해외 컨테이너 터미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분부터 확보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처 발굴과 진출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분 확보에 주력한 뒤, 단계적으로 운영권 확보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곡물 등 전략 화물과 관련한 벌크 터미널 확보도 병행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1조 원과 항만 스마트화 펀드 5천억 원 등을 활용해 국내 노후 터미널 현대화도 지원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은 ‘검토, 투자, 안착’ 전 단계로 나눠 체계를 강화한다. 검토 단계에서는 기업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하고, 기업별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려 사업성 검토의 정밀도를 높인다.

투자 단계에서는 자금 조달 지원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한도를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1조 원 가운데 3천억 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당국이 조성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지원 대상에 물류 분야를 확대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달 수단을 넓힌다.

안착 단계에서는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공부문이 함께 대응하고, 민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원 체계는 범정부 네트워크로 묶는다. 정부와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공공기관, 물류기업이 참여하는 ‘K 물류 협의체(TF)’를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해 기업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해외 물류 기반 지원기관과 화주 지원기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 화주와 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서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