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확정…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로드맵 제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대응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 도입,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으로 제시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어촌 경제 활성화 전략은 어항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산물류와 관광에 유리한 어항을 단기간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을 추진하고, 거점어항 인근에 수산어촌 기업체를 모으는 어촌발전특구 조성과 함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어촌 관광 확대를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검토하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해 어촌 현안을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 구축도 포함했다. 생활과 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추진도 계획에 담겼다.

둘째, 어촌지역 소멸 대응은 생활복지서비스와 교통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에 건강검진과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정책을 지속하고, 생활서비스 제공 거점인 어촌 스테이션 구축을 추진한다. 연안 여객항로 지원과 여객선 접안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섬어촌 주민의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햇빛과 바람 등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모델인 바다마을연금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 생활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를 반영해 근로와 복지여건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전략은 바다생활권 개념을 활용해 연안도시, 어촌, 내륙에서 이뤄지는 생산과 레저, 음식숙박 등 산업 활동을 공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공간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어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항공간 관리 기반 정비와 함께, 어촌 공간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추진도 포함됐다.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해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어촌 미래 기반 마련 전략은 인공지능과 저탄소 전환, 안전 강화를 한 축으로 묶었다. 국민이 맞춤형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수급 예측과 거래, 원산지와 이력 확인을 포함한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 구축도 추진한다.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을 검토하고, 섬어촌 어항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 조성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어촌어항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 예측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 안전장비 개발 등을 통해 어촌어항 전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과 관련해 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대응, 어촌 주민 삶의 질 향화를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해 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