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전용피더선부두 정부지원
해양대해기사 양성 전수과정설치
부산신항 수리조선서 건립추진
한국해사중재원 설립 적극검토
정책 선원선박 정부정기선토론
중소선사 대화장 사무국내신설
불황대비 장기용선주 반선채비
한국선주협회 회원가운데 90%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선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선협 사무국에 설치돼 운영된다.
국적외항해운업게는 또 한국해양대학에 해기사 양성 전수과정의 신설과 더불어 한국해사중재원의 설립이 적극 추진되며, 톤세제 연장 등 불합리한 각종 해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부산신항 수리조선소와 부산항에 피더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기로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사장단은 20~21일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연수원에서 국적외항해운업체 대표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2008년 사장단연찬회을 겸한 선주협회 창립4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4개분야 분임 토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날 정책분야 분임(신용경전무,오학균사장, 배창호사장, 해양부 지희진과장, KMI김형태박사, 선협 조봉기부장등 20여명)통의에서 분임장인 SK해운 이정화사장은 2009년말 종료되는 각종해운세제 일몰제 적용대책과 국취부나용선 원천징수문제, 근해항로 안정화대책, 유가상승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주제를 놓고 열띤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가운데 업계 최대 현안인 내년에 종료되는 톤세제도는 연구용역 중이지만 해당 연구진에 많은 조언과 자료를 통해 지속당위성을 강조하기로했다.
또 관세청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취부나용선 원천징수문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 통해 적극 대처하고 근해항로는 선화주간 상생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유가인상은 선사별로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선협 회원사 150개중 중소선사가 90%이상 차지한다. 따라서 사무국 운영이 10여개 대형선사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위한 일환으로 ‘중소선사 대화장’을 만들고 중소선사 목소리를 들을수있는 각종 현안사항과 정책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제2분임조인 선원선박(임택수사장, 성찬훈사장, 정신종사장, 홍승두사장, 이희선사장, 이현세부장, 홍상표선원노정과, 황영식부장, 박범식전무등 20여명) 분과위에서 분임장인 창명해운 이경재사장은 "우리나라 해기사 3만양병설을 주장하고 선원수급방안, 외국인선원고용문제,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해적사고방지, PSC 시행대책등 주제를 놓고 선원수급난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조해 호응을 얻었다.
또 선사간 임금격차로 선원이직현상을 부추기고 선원자질문제도 내포되어있다면서 선원양성 대책으로 퇴직한 60세이상 해기사나 선원들을 재교육시켜 현장에 재투입하는 방안과 해양대 일반학과 학생을 학점이수제로 해기사양성, 단기양성 제도를 활성화하여 해기사 조기배출로 승선유도, 해기면허절차 간소화, 외국해기사 활용문제, 미얀마등 현지 학교에 장학금지급 해기사배출, 선원자체 교육강화로 해양사고 미연방지, 선원직 매력화로 장기승선유도를 심도있게 논의 이를 해양부등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3분과인 정기선(박정석사장, 황정규사장, 정태순사장, 고순영사장, 김태균사장, 김병래사장, 해운정책과 이상영, 이서구국장,이철중차장등 20여명)분과에서 분임장인 태영상선 박영안대표이사는 경제동향, 정기선동향, 기타이슈 주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정기선항로의 고유가와 선박공급 확대로 운임하락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해항로 원양항로 선사들의 고통은 심각하다며 부산항 피더 전용부두 정부차원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항 45%이상 환적화물임으로 선협 사무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과 화주홍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그동안 한일항로에서 풀제를 통한 선복축소와 다소 운임회복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향 컨화물 12년부터 사전검색 전면시행하고 유럽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도 공표, 구주운임동맹폐지등 오는10월부터 정기선 독과점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4분과인 부정기선(김창식사장, 김경득사장, 염은선사장, 이종명사장, 김광룡해운정책과, 양홍근부장등 20여명)분야에서 분임장을 맡은 올해 처음 참석한 화이브오션 조병호사장은 부정기선시장동향, 유조선해운동향 주제를 놓고 벌인 토론에서 중국정부의 원자재 수입 활성화에 힘입어 부정기선 해운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으나 향후 2/3년 불황에 대비해서 선박수급 조절에 각별히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4~5년전보다 중국의 철강수입이 1억5천톤에서 5억톤으로 급증, 최근 철강 수입의 8천만톤 재고가 쌓여 경기침체와 인플레로 인한 투자에 신중을 고려하고 시장동향에 예의주시 불황에 대비한 현금 확보에도 신경써야 한다며 중국 항만에 철강재고로 인해 부두내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불황대비 장기용선주는 반선 움직임이 일고있다는 점과. 신규투자 자제하고 벌크선 치중보다는 유조선등 탱커선도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영무 선협전무는 연찬회행사를 통해우리나라 해운산업 현황 보고에 이어 08년상반기 사업보고에서 지난해 톤세신고 결과 용사선 포함해서 척수와 톤수면에서 증가하고 해운세제 일몰제 연구용역추진, 국취부나용선 수입미신고에 따른 관세법 위반 불이익, 용선료 원천징수, 국제선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 존속추진, 근해항로 안정화대책,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추진, 예도선서비스 개선추진,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국가필수선대 시행대책,외국인 해기사 교육절차개선, 해기사 면허체제개편, 승선근무 예비역 시행 대책,단일선체유조선을 벌크선으로 개선하는데 솔라스규정 면제추진, PSC검사 대책, 조사연구 홍보사항을 보고했다.
또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상반기 이어 해운세제 개선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국취부나용선 원천징수 문제대책, 관세행정 추진, 대량화물 수송대책, 선박등록지 자유화, 03년 연구용역에서 추진중인 한국해사중재원 설립검토, 해운무역 전자거래화추진, 컨수리부품 관세면제, 부산신항 수리조선소 건립추진, 대리점료 조정업무, 컨화물 인센티브확대, 해양대학내에 해기사 전수과정 신설, 해경 예비역 해군장교 해기사활용 대책, 60세이상 퇴직한 해기사 재활용문제, 해적사고 예방대책, 선박재활용 협약공동연구, 한국해사센터 운영지원, 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정 강화, 한국 대만 해운정상화, 보험법제업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임토의에 이어 저녁만찬 시간에서 이진방 선주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0년 6월20일 발족된협회는 올해로 48주년을 맞이해 처음 출범당시 11개사에 불과한 회원사에 보유선박도 39척에 달해, 10여만톤으로 시작, 해운수입도 670만달러에 그쳤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회원사 145개사에 외항상선대가 약2천만톤으로 세계6위 해운강국 도약, 해운수입도 365억달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오는 2010년 세계5대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상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유가와 해양환경규제, 노사분규 장애물을 헤치고 투철한 기업가 정신 발휘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균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이어 올해가 두번째 참석으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소감을 밝힌뒤 사장단들이 모인 이자리를 빌어 선복량 외화수입, 세계적인 6위 해운강국으로 부상한 디딤돌은 외항선주 사장단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에 종료되는 선박톤세제도 연장을 위해 재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장하는데 최대한 주력하고 올해 일본도 톤세제도를 도입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심기일전 기회로 삼고 육해공 유기적인 협조로 파업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방 선주협 회장은 ▲국토해양부 지희진해운정책과장 ▲국토해양부 이상진 해사안전정책과장 ▲선주협 김경훈차장 ▲황해정기선사협 정영수차장에 각각 감사패와 부상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