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해양과기원 설립 추진 정부 규탄
29일 전구성원 참여 비상총회 개최 강력저지
범대학 법안 저지위한 강력 투쟁 성명서 채택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29일 오후 2시 시청각동에서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열고 한국해양대를 폐교시키는 내용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ㆍ해양과기원) 설립법안 저지를 위해 범 대학 차원의 전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과기원 설립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해양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이날부터 통폐합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전체교수회를 비롯해 총학생회, 직장협의회, 대학노조, 총동창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구성원들은 “이번 법안 발의는 헌법에 기본적으로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재단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역량이 부실한 대학들도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청문회 절차에 따라 폐교가 결정되는데, 전국 80개 대학 중 교육성과지수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대학을 폐교시키려는 정부의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이어 “통폐합 당사자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압 추진하는 정부의 해양과기원 설립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투쟁과 함께 현 정권에게 교육 공공성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해양과기원 설립법안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성명서’를 전 구성원 명의로 채택했다.

한국해양대는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90여 년 동안 해양인재를 양성하며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해양대학교의 명예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한국해양대학교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한국해양대학교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고 대학 고유의 교육, 연구 기능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통폐합안으로서 대학을 해체시키는 동시에 일개 과학기술원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안은 △관련 기관들의 의견청취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입법 △최근 급증하는 해양산업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도외시한 비현실적 입법 △정부의 일방적 대학구조 조정의 성과와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급조된 설익은 법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 위원장인 오거돈 총장은 오는 8월 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해양과기원 설립법안의 부당성 및 정부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2명에 대한 항의 방문 및 국회와 한나라당 당사 등에서의 항의시위 등 전면적인 법안 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