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올바로 가려면 중장기 계획 반드시 필요

한명숙 국무총리는 27일 “10년, 20년 내다보고 현안과 중장기 계획을 조화시키면서 시행착오 줄여나가는게 선진국 패턴인데 우리는 중장기에는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가 비전2030을 제시했는데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지금 죽겠는데 10년 후, 20년 후 것을 내놓느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기에 현안을 결부시켜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강대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우리의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미리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사회인식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 예산이 8.6%로 후진적이다”며 “20%대인 선진국을 한 걸음에 쫓아갈 수는 없지만 2030년까지 21%까지 가도록 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출산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230여개 사업을 놓고 전부처가 통합해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출범과 지난 6월 사회협약 체결 ▲공보육 체계 강화 등 참여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마련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들을 소개했다.

또 “가정은 여성, 직장은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설계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여성이 출산할 때 아버지 휴가를 만들어야 하고, 가족법 상 재산 문제 등 민법도 남녀가 똑같도록 고쳐져야 한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우리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강조하면서 6.25전쟁과 IMF 외환위기, 과거 암울했던 정치 상황 등을 언급하고 “지금 얼마나 민주화됐나, 식민지 경험있는 나라 중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 나라가 있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에서는 한국 모델이 벤치마킹 1순위다. 여러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훌륭하게 이뤄냈는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사실 어렵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권은 유한하나 대한민국은 무한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회의 기본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면 안된다”며 “국민이 그걸 감시하면서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