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에서 AI관련 문제 지적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생계안정자금 기준 개선 촉구
경대수 의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 시급하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생계안정자금 기준 개선 촉구
경대수 의원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 시급하다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은 4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현안보고에서 경대수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 개선문제, 방역 및 매몰 비용 등 AI와 관련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것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농가 지원 시 시·도비, 시·군비 매칭 의무화를 통한 시·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경대수 의원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등 생산비와 관련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생계안정자금에 대한 정부기준의 비현실적인면, 계열화된 축산농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은 “AI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협회 대표자들의 농림축산식품부 면담주선뿐만 아니라 의원실 면담 등을 통해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전달해왔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질의한 내용은 그 동안 의원실을 통해 전달된 전국 여러 농가의 피해 실태와 농민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 부처 관계자와 논의해온 내용이다”라고 밝히며 “피해 농가와 농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현장위주의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경대수 의원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등 방역인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총체적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현안보고에서 논의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