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 정부의 착한규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9월 인가전환해
추가 국가 예산 소요 국부 유출 등 부작용
화물연대 파업 원인 등 10년간 사회적문제
김석구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간담회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9월 인가전환해
추가 국가 예산 소요 국부 유출 등 부작용
화물연대 파업 원인 등 10년간 사회적문제
김석구 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 간담회서
"현행 신고제의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착한 규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질서한 항만업계의 현안을 타계해 국가 물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김석구(金碩九 59 사진)한국항만물류협회 부회장은 2일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 28일,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4일 공포됨으로써, 오는 9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시절 그는 공보관, 감사관실에서 각각 2번씩이나 교체 근무하면서 이외의 주요 요직을 거쳐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을 끝으로 후배들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퇴임, 2011년 11월 현 항만물류협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현행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지난 1999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항만물류운영사간 경쟁을 통한 하역요금 인하로 이어져 수출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으나,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금 등 원가를 밑도는 낮은 하역요금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만운영사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부산항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두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역요금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 바람에 항만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돼 항만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일례로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인가제였던 90년대에는 TEU당 10만원을 받아 1,000만TEU 취급시 1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현재 2,000만TEU를 취급하여도 TEU당 3∼4만원밖에 못받아 7∼8,000억원의 매출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외국적 선사의 물량 비중이 높아진 만큼 많은 국부가 유출되고 있으며 인가제가 실시되었던 90년대에 대비하여 지난 10여년간 약 1조원이상의 국부유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항만운영사는 컨테이너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경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운영비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1,1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의 소요비용 590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지원 대책으로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게도 비용절감에 대한 부담을 지우게 함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신고제로 인한 지난 10여년간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다"고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김 부회장은 "지금도 항만운영사들은 운영사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검증되었던 신고제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컨테이너요금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하역업계의 편의를 위한 규제부활이 아니며, 국가물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기조에 부합되며 인원의 구조조정, 임대료 인하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소요, 화물연대 파업 등 신고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정부의 착한 규제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그는 "앞으로 협회는 정부와 관련 업 단체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왜곡된 항만하역시장 질서를 안정화하여 선진화된 항만물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