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17:새정치연합 검경 세월호 수사는 본질 외면 부실 수사
청해진해운 해경 등 수사 내용에서 빠져 느장수사 반증하는것
청해진해운 해경 등 수사 내용에서 빠져 느장수사 반증하는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세월호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부실 수사발표라고 비판했다.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선장과 1등, 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 재앙이자 명백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경수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이번 중간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경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며 "유병언 회장이 운영한 세모장학생으로 알려진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에 대한 수사는 물론,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간부를 비롯해 제주와 진도VTS에서 응급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세월호와 교신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청해진해운 역시 중간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합수부의 이번 발표는 결국 해경 등 정부부처는 물론 청해진해운에 대한 늑장수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객선 침몰사고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정부 초동대처의 미흡으로 인한 대참사라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합수부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관계자 모두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만약 봐주기 수사로 흘러갈 경우 새정치연합은 물론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인 김현 의원(사진)은 "수사본부는 사고발생 3일째인 지난 4월18일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을 구속했으며 선장 대신 조타지휘를 맡은 3등 항해사에 수사를 집중했다"며 "그러나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를 제외한 1·2등 항해사에 대한 살인죄 기소였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초기에 이번 사건의 책임이 20대 여성인 3등 항해사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해 모든 언론이 그의 미숙함에 집중하게 해놓고는 1·2등 항해사를 기소한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원고등학교 강모 교감은 해양경찰청이 5시간가량 조사 후 자살했다"며 "해경이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병언 회장이 운영한 세모장학생 출신 이용욱 전 해경 정보수사국장과 수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해경간부, 응급채널을 사용하지 않은 제주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내용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는 이번 중간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수사본부는 연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막상 A급 지명수배한 장남 유대균씨는 국내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하나도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