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제 수산정책 추세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주요국 수산자원관리 제도 및 자원평가제도 논의
주요국 수산자원관리 제도 및 자원평가제도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9월 7일 14시에 대전역 회의실에서 국제법 및 통상 전문가,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자원관리 전문가 등과 함께 ‘제3회 수산자원관리‧수산보조금 관련 해외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연합(UN)이 2020년까지 과잉어획 조장이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관련된 보조금 금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수산자원보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국제사회 및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종오 부경대 교수, 차형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장 등 관련 전문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수산자원관리제도 현황 및 평가방법을 분석, 발표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또한, 박원석 중앙대 교수, 류예리 경상대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수산보조금 금지 요건으로 논의 중인 ‘과잉어획상태’의 개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주요 수산보조금의 지급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조신희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최근 국제농업식량기구(FAO) 등 국제적으로 인류 공동의 식량자원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개별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라면서, “국내 수산자원관리제도 및 자원평가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통해 제도 이행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말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수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