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12월 18일 ‘2014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또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올해는 민투심을 통해 총 11개, 4.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의 누적 총투자비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는 우리의 민간투자제도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MRG 및 높은 이용료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하면서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MRG 사업자는 그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를 못하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에 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1/3~1/4 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에 적용되었던 사업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으므로, MRG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절차 간소화,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투자방식 발굴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결과(안)도 확정·의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