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제출
각 부처는 금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40개 부처, 467개 사업)에 대한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 완료했다.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부처의 자체 평가결과, 전부처가 ‘미흡’이하 사업수 비율 15%를 준수하였다.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하여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하여 과거에 비해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진정한 자율평가’로 전환함에 따른 제도개선의 효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3~4월 중 전문기관(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