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한목소리

국회가 내항선원에 대한 조세 형평성과 근로환경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10월 3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과세 확대와 실질적 처우 개선, 노후 선박 교체 지원 등 내항해운 경쟁력 제고 대책을 잇달아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임이자 위원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금철 세제실장을 상대로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외항상선 선원은 월 500만원까지 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내항선원은 월 20만원에 그쳐 25배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비상 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내항선박의 역할을 고려해 조세 형평을 시급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어기구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질의했다. 두 의원은 청년선원 유입을 가로막는 임금과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비과세 확대와 함께 실질적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내항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을 언급하며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확인했다.

연안화물선 노후화 문제도 병행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안화물선이 국내 물류의 1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선령 25년 이상 선박 비중이 57%에 달하고, 해양사고의 37%가 노후선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안선사가 화주기업과 1년 이하 단기계약에 묶여 안정적 물량 확보가 어려운 현실과 금융권의 장기운송계약서 요구 관행을 짚으며, 선대 교체와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안선사와 화주의 상생 방안을 주문했다.

앞서 10월 22일에는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대통령실에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 제출했다. 노사 공동의 공식 건의로, 내항선원에 대한 세제 형평과 청년 선원 유입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항해운은 평시에는 국민 생필품을, 비상 시에는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평가된다. 국회 종합감사를 통해 비과세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노후선박 교체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해진 만큼, 정부와 국회, 업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신속히 도출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