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물류보안 대응전략 논의

미국이 수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색을 의무화 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제물류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업계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보안의 최신 국제동향과 기술·표준 현황을 전파하고,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물류보안 동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물류보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규제동향 및 대응전략과 물류보안 관련 최신기술 및 국제표준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공급망(Supply Chain) 보안경영, 물류 RFID, 컨테이너 전자봉인(e-seals) 등에 대한 최신 국제표준동향과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시행 계획도 발표된다.

국제 테러 위험이 점증하면서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은 물류 관련 새로운 보안규제를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9.11 이후 반테러 민관파트너쉽제도(C-TPAT), 컨테이너보안협정(CSI)을 시행하면서, 항만 위주로 물류보안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제도를 종합하는 항만안전법(SAFE Port Act)을 제정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항공화물과 해상운송 컨테이너에 대해 전량 검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국제무역공급망을 통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물품을 모두 사전 신고하는 세관안전프로그램(Customs Security Program)과 공인경제운영인(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경제운영인제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국제기구의 경우도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7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칙(ISPS Code)을 마련하고 2005년 해상 불법 행위 억지 협약을 채택하고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6월 국제교역 안전 및 간소화를 위한 기준(Safe Framework)을 발표하는 등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도 ISO 28000 family 물류보안경영 표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ISO 18185 컨테이너 전자봉함(e-seals) 등 국제표준 5종과 ISO 17363 화물컨테이너 RFID 등 물류 RFID 국제표준 5종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