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국회의원, 사천지역 어민대표 공동 기자회견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 붙이기식 조직 개편 안돼

위기에 빠진 수산업 회생대책과 비전부터 제시해야

강기갑의원은 16일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어민들과 관련단체, 국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목소리에 전혀 아랑곳없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의원은 이날 사천지역 어민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특히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어민 한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여, 어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해양사고로 인한 바다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당 부처를 축소,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인수위의 움직임에 본의원과 사천지역 어민대표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이와같은 밀어붙이기식 해수부 폐지는 우리 사천지역의 수산업과 지역경제마저 심각히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천지역의 산업규모 중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1,546억원으로 14%에 달하고 있으며, 어민은 5,676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삼천포 수협의 위판액이 106억원이나 감소(1,004억 → 918억)한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부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어민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업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해수부 폐지를 선언한다는 것은 과연 해양수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과의 통폐합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인수위는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고민없이 축소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태아에게 양수와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다다. 하지만 이러한 바다가 지금은 육지로부터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히려 해수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시점에 와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해수부를 축소, 약화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둘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19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주된 이유는 유엔해양법발효와 발맞추어 우리의 내륙지향적 사고를 탈피하고 200해리 해양영토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 및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해양영토인 배타적경제수역은 우리국토의 3.5배이며, 대륙붕까지 포함하면 4배에 이른다. 즉 이러한 해양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해양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사라진다면 이는 역사적 퇴보이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인수위에는 해양환경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인수위는 해양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기 이전, 바다는 그저 개발의 대상이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주요 해안은 매립과 간척, 연안개발로 황폐화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갯벌의 20%가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바다는 점점 자정능력을 잃었으며 이는 곧 해양오염과 자원고갈을 야기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6년의 시간에 걸쳐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 바다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수위의 안대로 해수부가 폐지된다면 바다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해수부가 출범하기 이전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건교부 산하에 있었을 당시 면허남발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개발주무부처인 건교부로 매립면허가 다시 돌아간다면 급증하는 매립수요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해수부가 폐지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개발에 대한 지자체등의 요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다섯째, 현재 수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출범하기 이전, 수산업은 그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생산량 증대에만 치중해왔다. 그로 인해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획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극심한 자원고갈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어업인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년이 넘게 구조조정을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인들을 대변하는 대부처가 사라진다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퇴보와 수산업에 대한 위상과 중요성이 더욱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최근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해당부처가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직개편은 그 정부의 철학이 표면화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왜 그러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인수위는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나 진지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부처를 ‘부처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인수위의 조직개편방향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여론에 대해서는 비난과 무시로 대처하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과 사천지역 어민대표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위기에 놓여있는 수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비전부터 먼저 제시하기를 더불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