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능 해양부로의 통합이 시급한데 오히려 해양부 폐지안에 당혹

해양수산부 등 5개부처가 폐지되는 등 정부 조직개편안이 16일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현행 18부4처의 직제를 13부2처로 축소한 것이 기본 골격으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폐지하는 안으로로 확정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조직이 31%(22 부처→15 부처로 감소) 축소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외형상 축소보다는 `질적 효율화'에 주안점이 두어진 점이 최대 특징이며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정부 직제를 원점 부터 재검토하고 기능에 따라 재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해운항만 업무를 관장했던 건교부에 새로운 이름인 국토해양부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을 돌이켜 흡수토록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관련업계는 해양의 중요성을 모르는 개편안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양 산업 가운데 수산업이 1차 산업이라하여 농림부로 이관시킨 개편안은 이 역시 과거로 회귀하는 행정개편안으로 선진국형의 행정조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타 선진국가 마저도 분산된 해양정책 조직을 서둘러 개편하여 일원화하려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 같은 문제점은 더욱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해양수산부 조직에 조선행정기능을 통합시켜 시너지의 효과를 거두어야 했다는 불만도 팽배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폐지로 가닥을 잡은 이번 개편안에 여야국회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성명 또는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어 향후 논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