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수 교수 고등교육의 공공성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국해양대 2011년 1학기 월드비전 마지막 특강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오거돈)는 1일 서울대 최갑수 교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총 11회에 걸친 ‘2011년 1학기 월드비전 특강’을 마쳤다. 

이날 오후 3시 학내 시청각동서 열린 특강에서 최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우리 대학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립대 법인화의 정의와 배경, 서울대 법인화 추진의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사립대와 등록금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비참한 현실을 지적한 그는 “국립대 법인화는 미국식 대학지배구조의 이식이자,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의 2대 기득권 세력인 사학재단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화 찬성론자들에 대해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법인화가 단행되면 자율성이 제고되고 재정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지난 연말에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인화 과정은 그런 주장이 지탱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며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모두 법인화되어 있다는 근거도 우리 국립대학들보다도 못한 많은 미국대학들 역시 법인화되어 있는 상황(4,400개 대학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을 본다면 법인화 자체가 대학의 경쟁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고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뚜렷이 나타냈다.

아울러 최 교수는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등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의 갈등 상황에 대해 “학교 당국의 소통 부재와 일방적 행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2,400여명의 학생들은 이에 반대해 비상총회를 여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실을 점거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고등교육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법인화가 단순히 서울대만의 문제를 넘어 국립대 전체, 나아가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갑수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인문대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한국프랑스사학회 회장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전국교수노조 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 상임대표를 맡아 법인화 반대운동에 대한 활력과 지지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