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직불금 혜택 받는 어업인 크게 증가
신청 어가수 지난해보다 5배 증가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효과 발휘
신청 어가수 지난해보다 5배 증가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효과 발휘
2014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을 지난달 말 마감한 결과 수혜 어업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올해 수산직불금의 대상어가인 18,056어가 중 10월 31일까지 12,778어가가 신청을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어 신청률이 7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전년도 신청어가 (2,531어가) 보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신청률도 전년도(39.8%) 보다 31% 포인트 상승했다.
이처럼 올해 수산직불금 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수산직불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동시에 지구별 수협과 시·도 수산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11월 한 달 간 지자체별로 사업의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이 완료된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도서지역 모든 어업인들이 12월 중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연 50만원의 소득 보전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2∼2013년 두 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 사업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