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늘더라도 복지수준 높여야

경제수준 대비 복지수준 낮다 78.3%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개인적으로 노후에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아 울러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비교해 사회복지는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세금이 조금 늘더라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길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홍보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는 1996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왔던 것으로 이번이 3번째다.

조사에 따르면 노후대비 방안으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직장연금만 넣고 있다'는 17.1%로 조사 대상자 절반을 넘는 51.3%가 개인적 노후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두드러졌는데 100만원 미만(57.2%), 100∼199만원(43.6%), 200∼299만원(27.6%) 등의 순이었다.

예금·보험·개인연금 등 따로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1%, 국민연금·직장연금 등을 넣고 예금·보험·개인연금 등 따로 저축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노후대비를 위한 책임의 크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책임이 크다'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85%), 복지기관·단체(72.6%), 자녀나 자녀의 가족(59.8%)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한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78.3%로 높다(21.6%)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응답자의 57.9%가 '세금이 조금 늘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답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1.8%였다.

경제수준 대비 국민들의 복지비용 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부담이 '높다'가 30.1%, '낮다'가 33.8%로 부담이 낮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빈부격차해소(37.1%)와 경기활성화(33.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일자리문제(24.2%), 물가안정(23.7%), 집값안정(18.1%)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복지수준향상(11.6%), 교육문제(10.1%) 등이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각각 4.6%, 7.3%에 그쳤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분야 역시 경제(62.5%)와 복지(41.2%)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24.3%), 환경(17%), 노동(14.7%)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