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공약
FTA 확대로 축산업 최대 피해 예상(한미FTA 7.3조원, 한·EU FTA 2.5조원)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발동가능성이 희박해 현실성 부족
피해보전직불금제도 발동기준 완화(3개년 평균가격의 90% → 100%)
폐업지원제도에 축산농가의 필수시설인 축사시설 포함(어선은 폐선 시 보상)
한우농가 직접지불금제도 도입하여 축산농가 소득 보전
FTA 확대로 축산업 최대 피해 예상(한미FTA 7.3조원, 한·EU FTA 2.5조원)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발동가능성이 희박해 현실성 부족
피해보전직불금제도 발동기준 완화(3개년 평균가격의 90% → 100%)
폐업지원제도에 축산농가의 필수시설인 축사시설 포함(어선은 폐선 시 보상)
한우농가 직접지불금제도 도입하여 축산농가 소득 보전
김승남 예비후보(국민의당, 강진·장흥·보성·고흥)는 FTA 확대에 따라 15년간 축산업피해가 최대 9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 이은 FTA로 인해 축산업은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액은 7.3조원, 한·EU FTA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강국인 중국과의 FTA도 진전되어 축산업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발동가능성(시장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일 경우 발동) 은 매우 희박하다.
이에 김승남 예비후보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키고, 보전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폐업지원제도에 축산농가의 필수 시설인 축사시설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수산분야는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을 통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축산분야는 지원이 없다면서, 먼저 한우농가에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 경영비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