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 수요예측조사 조차 없었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300명 모집에 52명이 미달, 내년 상반기면 종료될 용두사미 시범사업!
300명 모집에 52명이 미달, 내년 상반기면 종료될 용두사미 시범사업!
변경된 지원내용으로 인해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농들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빈축을 샀던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 애초에 수요예측조사조차도 실시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이라는 제도가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이라는 제도를 본따 만든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기에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신규 창업농으로 지원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자 수는 300명 모집에 261명으로 이중 248명이 최종 선발됐고, 미달된 모집실적으로 인해 기재부 수시배정사업 심사에 따른 추진방식 변경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조사는 필수로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농식품부의 안일한 제도도입 방식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