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판 1심 춘천지법,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오래 걸린다
최근 5년 민사사건 춘천지법 5개월,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법 4.8개월
최근 5년 민사사건 춘천지법 5개월,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법 4.8개월
전국 법원의 1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비교한 결과, 민사는 춘천지법이, 형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의 경우 4.58개월, 형사의 경우 3.62개월 걸렸다. 이 가운데 민사는 춘천지방법원이 5.07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고, 형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4.85개월로 처리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춘천지법은 2014년 4.8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개월 넘게 1심을 다뤘고 지난해에는 5.3개월로 최근 5년 동안 제일 길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4.6개월, 2012년 4.3개월, 2013년 4.9개월, 2014년 4.8개월, 2015년 4.9개월로 점차 늘어 올해는 5.6개월로 가장 길었다.
민사의 경우 평균보다 길게 걸리는 지방법원은 춘천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4.98개월), 수원지법(4.88), 서울중앙지법(4.85), 전주지법(4.83), 울산지법(4.75), 대구지법(4.73), 창원지법(4.73)순이었다. 형사의 경우 평균 대비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의정부지법(4.38), 서울서부지법(4.27), 서울북부지법(3.78), 대전지법(3.7), 창원지법(3.65), 수원지법(3.63)순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서울중앙지법은 5년간 법관 1인당 사건 평균 처리건수가 1005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중에 가장 많아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나, 춘천지법은 법관 1인당 처리건수가 459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간이 길어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관의 업무량이 많아 재판이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맡은 사건 처리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상습적으로 길어지는 데 대해서는 특정 법원의 문제 원인 파악을 통해 맞춤형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