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리 가장 늦어
4년 간 3개월 이내 신속처리는 10% 낮고
처리에 1년 넘게 걸리는 비율은 평균보다 7배 넘게 많아
4년 간 3개월 이내 신속처리는 10% 낮고
처리에 1년 넘게 걸리는 비율은 평균보다 7배 넘게 많아
서울중앙지검이 고소‧고발 건 처리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소‧고발 접수 이후 사건을 기소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던 사건은 4,646건으로 전체 고소고발건 24만9,130건 가운데 1.86%에 달해 10건 가운데 2건은 1년 넘게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지방검찰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한 사건은 19만8,233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9.6%였다. 역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검찰청의 1년 넘게 걸리는 사건들의 평균 비율은 0.24%였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은 각각 1.86%와 0.37%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검이 0.22%, 대전지검 0.12%,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이 0.09%, 수원지검 0.06%, 청주지검 0.04%, 서울동부지검과 인천지검, 춘천지검 0.03%,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이 0.02%, 대구지검과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이 0.01% 순이었다. 제주지검은 유일하게 4년 간 1년을 초과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국 지검들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기소한 비율은 89.91%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79.57%로 전국 지검 중에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동부지검이 88.11%, 대전지검이 88.99%, 울산지검 89.07%, 서울북부지검 89.39%, 청주지검 89.43%, 수원지검 89.77%, 서울서부지검 89.80%, 광주지검 89.86%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서울남부지검 89.95%, 전주지검 91.03%, 대구지검 91.42%, 의정부지검 91.65%, 춘천지검 91.74%, 인천지검 92.23%, 제주지검 93.86%, 부산지검 94.47%, 창원지검 94.62% 순이었다.
박 의원은 “중앙지검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건까지 덩달아 오랜 시간 붙들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형사관게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