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ICS 이사회 참석… IMO-EU 이중 규제에 공동 대응 촉구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가 최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해운회의소(ICS)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이중 규제 문제와 자동차운반선 대상 항만수수료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IMO(국제해사기구)와 EU(유럽연합)의 이중 규제에 따라 2028년 기준으로 EU에 정기 기항하는 국적선박 206척이 IMO의 과징금 약 6,310만 달러 외에도 EU-ETS(배출권거래제)와 FuelEU Maritime 규제로 약 1억 1,00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중 규제가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규제 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CS와 각국 선주협회 대표들은 한국 측 의견에 공감하며, IMO와 EU 규제의 통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ICS는 앞으로 IMO에 규제 통합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제출하고, 유럽선주협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운협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예외 없이 항만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부회장은 “USTR의 조치는 해운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규제”라며, ICS가 전 세계 해운업계와 연대해 제도 개정을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입장에 대해 일본, 노르웨이 등 주요 자동차운반선 운항국 협회들도 지지를 보냈다.

ICS는 오는 7월 예정된 USTR 공청회에 앞서 항만수수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 해운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주요 현안을 국제무대에 제기하고,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