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안전 확보 위해 3개 단체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해법학회(회장 권성원), 한국해양경찰학회(회장 임석원),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조용화)는 지난 6월 13일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선사와 해양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연근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선사와 해양경찰의 역할을 조명하고, 해상교통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세 학회 회원과 해상교통 관련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된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종해 도선사(전 인천항 도선사회장)가 ‘항만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선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권성원 변호사와 황현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주형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도선사의 민사책임’에 대해 발표했고, 윤석배 한국도선사협회 전무와 함혜현 국립부경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경락 국립제주대학교 교수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도선사의 형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은기 배재대학교 교수와 손영태 국립군산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박장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무관이 ‘해상교통안전법상 정선 및 회항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허균 국립부경대 교수와 박주상 국립목포해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선사와 해양경찰을 포함한 실무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연안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학문적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해양경찰학회장 임석원 교수는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와 해양경찰의 역할이 핵심”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