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차관, 부산 어업인과 간담회…연근해어업 발전 방향 논의
해양수산부가 부산지역 어업인들과 만나 연근해어업 발전 방향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어업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성범 차관이 지난 13일 부산시 수협 조합장과 부산지역 24개 어촌계장, 어업인, 어업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열고 연근해어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수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산출량 중심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불필요한 어업규제를 줄이고, 어획증명제를 통해 국내 수산물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보조금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추가경정예산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원과 어선어업 경영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예산 330억원을 긴급 편성한 내용을 소개하고, 부산지역 어업 현황과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범 차관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어업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업관리체계를 118년 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의 조속한 안착을 통해 어업인들이 낡은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조업하고,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