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보고회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경제성장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일차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고용전략 보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금일 보고된 국가고용전략의 틀 속에서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을 재정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가고용전략을 위한 국정과제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신일 교육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장하진 여성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송위섭 사람입국일자리위원장,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이혜경 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과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서 서비스업 중 문화, 관광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추진하라”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법률·회계·의료(병원)·교육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상위 계층과 영세자영자 등 일자리 창출대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약계층이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지원센터는 대졸 실업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자영업 분야의 과잉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이들의 탈출을 위한 노동정책·사회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는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점검해서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과 “교육부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체계의 혁신 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