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작년 실업급여 수혜율이 31.7%로 실업자 3명중 1명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초기인 2000년 이전 10%수준에서 ‘01년 16.1%, ’02년 17.7%, ‘03년 19.0%, ’04년 23.7%, ‘05년 27.3%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혜률: 실업자중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비중(월평균수급자수/월평균실업자수*100)

한편, 작년 한해 처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초회수급자는 59만9000명으로 ‘05년 54만7000명에 비해 9.5%(5만2000명)가 증가했다. 실업급여 초회수급자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37만 6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03년까지는 20만~30만명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04년 47만명, ‘05년 54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이 실업률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①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수급자 증가(‘06년 피보험자 47만3천명 증가) ②매년 급증하고 있는 일용근로 수급자의 증가(‘06년 1만4천명 증가) ③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꾸준한 인식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실업률(구직기간 1주기준) : 3.4%(‘03)→3.5(’04)→3.5(‘05)→3.3(’06)

실업급여 지급액은 ‘05년에 비해 18.4%(3,220억원) 증가한 2조740억원이였으며, 이는 수급자의 증가와 더불어 ’06년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다.

1. ‘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적용범위 확대와 가입률 제고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 ‘05년말 대비 피보험자수가 47만3천명 증가하였다는 것은 피보험자대비 수급자 평균비율(6.5%)로 볼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약 3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도별 피보험자수(천명): 5,286(‘98)→ 7,568(’04)→ 8,064(’05)→ 8,537(‘06)

<2> ‘04년부터 도입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은 매년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06년 일용근로자 수급자는 4만명으로 ’05년도의 2만6천명에 비해 1만4천명 증가했다.

* 일용근로자의 수급자수(명): 26,215(’05)→ 40,200(‘06)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취업하는 재취업률의 ‘03년 16.7%, ’04년 19.6%, ‘05년 21.7%, ’06년 2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효과로 보인다.

‘06년부터는 종전의 형식적 상담과 단순한 급여 지급에서 벗어나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IAP, Individual Action Plan)를 실시하도록 실업인정제도를 개편했다.

* IAP : 구직자와 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구직활동 방법·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정하는 효과적인 취업 지원 제도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기간 중 취업할 경우 남은 구직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1/3, 1/2, 2/3를 차등적으로 지급토록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성공취업’,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행하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보다 빨리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